#물순환 #투수포장 #도시포장 #스펀지도시 #국회포럼2026 #물순환촉진법
📌 한 줄 요약: 2026년 4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도시 불투수면 증가와 기존 제도의 한계를 직시하고, LID 기술 표준화·성능 등급화·부처 통합 관리를 통해 기후 재난에 강한 스펀지 도시(Sponge City)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포럼 전체 영상 (2026.04.13 국회 라이브)
📋 포럼 개요
| 행사명 | 2026 물순환 성능기반 도시포장 제도 개선 국회포럼 |
| 일시 | 2026년 4월 13일 |
| 장소 | 국회 |
| 구성 | 전문가 주제 발표 + 패널 토론 |
| 관련 법령 | 물순환촉진법, 물관리기본법 |
| 핵심 결론 | 물순환 성능 중심 제도 개편으로 기후 재난에 강한 스펀지 도시 구현 |
1️⃣ 포럼 개최 배경: 왜 '도시 포장'인가?
💡 용어 정리
불투수면: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표면
투수포장: 빗물이 통과할 수 있는 공극 구조를 가진 포장재 (투수 블록, 투수 아스팔트 등)
공극 폐쇄: 투수 블록의 구멍(공극)이 먼지·토사로 막혀 투수 기능을 상실하는 현상
스펀지 도시: 도시 자체가 빗물을 흡수·저장·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후 탄력 도시 개념
① 도시 불투수면 문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인 도시 면적이 늘어나면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 가지 복합 위기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 불투수면 증가가 만드는 3대 도시 문제
① 빗물이 한꺼번에 하천으로 몰려 홍수 위험 증가
② 지하로 침투하는 빗물이 줄어 지하수 고갈
③ 지표 증발산이 줄어 도시열섬 현상 심화
② 기존 제도의 한계
현재의 투수 블록 설치 기준이 실제 물순환 성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번 포럼 개최의 직접적 계기가 됐습니다.
⚠️ 시공 초기 성능 검사만 통과하면 이후 관리 의무가 사실상 없어, 설치 후 공극 폐쇄로 수년 내 투수 기능을 상실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설치와 성능 유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2️⃣ 주요 발표 및 논의 내용
포럼은 전문가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① 물순환 성능 기반의 제도 설계
단순히 '투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해당 포장이 실제 도시의 물순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성능)를 측정하고 등급화하는 체계 마련이 핵심으로 강조됐습니다.
| 현행 방식 | 개선 방향 |
|---|---|
| 투수성 제품 설치 여부만 확인 | 물순환 기여도 측정·등급화 |
| 시공 초기 1회 성능 검사 | 주기적 성능 점검 및 이력 관리 |
| 설계·시공·유지관리 분절 운영 | LID 기술 표준화 통합 가이드라인 적용 |
특히 LID(저영향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기술을 표준화하여 설계 단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가이드라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LID는 자연의 물순환 체계를 최대한 모방해 빗물 유출을 줄이는 개발 방식으로, 투수포장·빗물정원·식생수로·침투 트렌치 등 다양한 기법을 포괄합니다.
② 법적·행정적 뒷받침 (정책 제언)
환경부 및 관련 부처 측에서는 '물순환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와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 지자체 조례 연계: 물순환촉진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조례 정비 및 연계 방안 마련
- 인센티브 제도: 물순환 성능이 우수한 포장 공법이나 제품 사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자발적 참여 독려
- 페널티 연계: 성능 기준 미달 시 보수·교체를 의무화하고 관리 책임 명확화
- 생산자 책임 강화: 제조 단계부터 내구성·장기 성능 기준 강화 및 하자 대응 체계 구축
③ 기술 혁신과 현장 적용 사례
기존 투수 블록의 고질적 문제인 '공극 폐쇄(구멍이 막히는 현상)'를 해결하기 위한 유지관리 기술과 차세대 투수 포장재 기술들이 소개됐습니다.
⚠️ 공극 폐쇄란? 투수 블록의 구멍(공극)이 먼지·토사·이물질로 막히는 현상입니다. 공극이 막히면 빗물이 통과하지 못해 일반 불투수면과 차이가 없어지며, 이것이 투수포장의 가장 큰 현장 문제입니다.
또한 단순한 보도블록을 넘어 도로, 광장, 주차장 등 도시 전체 인프라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이 공유됐습니다.
| 적용 공간 | 기술적 대안 |
|---|---|
| 보도 · 인도 | 차세대 투수 블록, 공극 유지 관리 기술 |
| 도로 · 차도 | 투수 아스팔트, 배수성 포장 |
| 광장 · 공원 | 식생형 투수 포장, 빗물정원 연계 시스템 |
| 주차장 | 하부 빗물 저장 구조 일체형 투수 포장 |
3️⃣ 결론 및 향후 과제
①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부처별(환경부, 국토부 등)로 나뉜 포장 및 물관리 기준을 일원화하거나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현재는 도로포장은 국토부, 물관리는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합적 성능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② 스펀지 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
기후 재난에 강한 '스펀지 도시(Sponge City)'를 만들기 위해 물순환 성능 중심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펀지 도시는 도시 자체가 빗물을 자연스럽게 흡수·저장·정화·방류하여 홍수와 열섬 현상을 동시에 완화하는 개념입니다.
💡 스펀지 도시를 위한 3대 전제 조건
① 투수포장 등 LID 기술의 성능 기반 제도화
② 환경부·국토부 등 부처 간 통합 관리 체계 마련
③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주기의 책임 주체 명확화
- ✔ 투수포장이 실제 물순환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등급화하는 성능 체계 구축
- ✔ LID 기술의 설계→시공→유지관리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 ✔ 환경부·국토부 등 부처 간 기준 일원화 및 지자체 조례 연계
- ✔ 인센티브·페널티를 통한 민·공공 자발적 참여 유인 체계 구축
- ✔ 도시 전체 인프라(도로·광장·주차장)에 스펀지 도시 기술 통합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치며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지금, '투수포장 하나 설치하면 끝'이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번 국회포럼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물순환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성능을 측정하고, 책임을 묻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환경부·국토부 부처 간 협력, LID 기술 표준화, 스펀지 도시 구현이라는 세 가지 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향후 동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투수 블록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하부 구조(빗물 저장 공간)를 함께 규격화하고,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2026 물순환 성능기반 도시포장 제도 개선 국회포럼 참여 전문가 공통 의견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물순환·환경정책 관련 최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관련 키워드: 물순환 성능기반 도시포장 · 투수포장 제도개선 2026 · 스펀지 도시 Sponge City · LID 저영향개발 표준화 · 공극 폐쇄 해결 · 도시 침수 대응 · 물순환촉진법 · 부처 통합 물관리 · 국회포럼 2026 · 불투수면 저감 정책